🔍 위험성평가 작성 및 실시 방법 – 2025 최신 가이드
1. 왜 위험성평가인가?
사업장은 수많은 유해·위험 요소로 가득합니다.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분석해 사고 예방을 가능케 하는 핵심 안전 관리 절차입니다. 특히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점검 제도가 도입되어 월 1회 이상 위험평가가 요구될 정도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.
2. 법적 근거 및 실시 대상
-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: 모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
- 시행규칙 제37조: 평가 결과 기록·보존 필수
- 2025년 추가된 상시점검 제도: 월 1회 이상 순회 점검, 주 1회 결과 논의
- 소규모(5인 미만) 사업장은 일부 절차 생략 가능
3. 문서 목차 구성 & 작성법
“위험성평가 실시규정” 문서(절차서)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
- 표지: 제목, 작성일, 사업장명
- 방침 및 추진목표: 무재해, 연간평가, 근로자 참여 등
- 목적·적용 범위
- 조직 구성 및 역할: 사업주, 전담자, 근로자 등
- 실시 시기 및 주기: 최초 1년 이내, 정기·수시·상시
- 평가 방법 및 판단 기준
- 근로자 참여·결과 공유 방식
- 결과 기록·보존: 3년 이상
- 유의사항: 보호구는 최후 수단 등
4. 5단계 평가 절차
- 사전준비: 실시규정 준비, 평가 대상·기준 확정, 자료 수집
- 유해·위험요인 파악: 순회점검, 인터뷰, 체크리스트, MSDS 등 활용
- 위험성 결정: 3단계 또는 빈도×중대성 방식으로 판단
-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: 본질→공학→관리→보호구 순
- 기록 및 보존: 문서화하고 3년간 보관, 전 직원 공유
5. 평가 기법: 체크리스트 · 정성형 · 정량형
기법 | 특징 | 추천 적용 |
---|---|---|
체크리스트 | 간편·실무적 | 소규모 사업장 |
3단계 판단법 | 사고의 중대성 기준 | 중소 규모 |
빈도×중대성 | 정량적 계산 | 정밀 분석 필요 시 |
HAZOP, FTA, ETA | 전문 분석 기법 | 화학·플랜트 등 고위험 |
정성평가는 실무자가 많이 활용하지만, 화학·플랜트 등은 정량 분석이 필요합니다 .
6. KRAS 온라인 시스템 활용법
KRAS 시스템은 2025년 대폭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
- 회원가입 후 평가 리스트 등록
- 사전 체크리스트 → 평가 방법·첨부 선택 (3단계·5×4 등)
- 공정 선택, 유해요인 자동 제시
- 위험성 입력 및 감소대책 기입
- 조치 후 위험성 재평가 및 실행 담당 기록
7. 기록·보존 및 공유 방법
- 평가결과, 의사결정, 조치계획은 모두 문서 기록
- 공유: 게시판, 전광판, 교육, TBM 회의에 포함
- 보존: 법정 3년, 일부 기업은 5년 이상 데이터 관리
- 사후점검: KRAS 내 이행율 자동 관리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Q. 상시점검은 필수인가요?
✅ 네! 월 1회 이상 순회‑주 1회 논의 또는 TBM 회의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❓ Q. 소규모(5인 미만) 사업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?
✅ 일부 절차는 면제 가능하지만, 기록·보존·공유는 동일하게 요구됩니다.
❓ Q. 체크리스트법과 빈도×중대성 방법 중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?
✅ 소형조직은 체크리스트, 고위험·대형 공정은 정량적 방식이 적합합니다.
❓ Q. KRAS 방식으로만 평가해도 되나요?
✅ 가능합니다. 시스템이 사전자료·양식 제공까지 지원합니다.
❓ Q. 기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?
✅ 법정으로는 3년, 일부 기업은 자율적으로 더 장기 보관합니다.
❓ Q. 평가 결과 공유는 어떻게 하나요?
✅ 게시판, 사내 교육, TBM 회의 등에 포함하여 전 직원과 공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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